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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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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 입국 확대 정책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등하자 법무부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1만2346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25만1041명과 비교할 때 6만1305명이나 급증한 규모다. 증가한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5만22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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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체류 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우선 불법체류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허위초청·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단속팀 운영 확대 등의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또 정부합동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체류 유발환경도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4분기에 4주간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해 외국인 935명, 불법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입국 차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4일 '2018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발표회에에서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강제퇴거자의 명단을 해당국에 제공해 알선브로커 색출 및 자국민의 한국 내 불법체류 억제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과 관련해 법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 당국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조만간 양국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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