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공증도 온라인 시대…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오는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공증인 사무실을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온라인 공증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07.jpg

     

    화상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증 의뢰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제도에 따르면 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문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공증문서를 등록한다. 의뢰인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받는다. 화상공증은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이용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