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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 변호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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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원작자 ‘마인’씨는 과거 트위터에 ‘중국인이 도덕심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다니’, ‘일본의 최대 불행은 옆에 姦?(韓?의 일본어 발음인 ‘かんこく’와 같은 발음으로 한국을 모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세계 최악의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 등을 투고했다고 해서 인터넷 상에서 말썽이 되었고, 애니메이션에 출연 예정인 주요 성우가 6일 강판을 발표하는 등, 이번의 사태로 이어졌다. 마인씨의 투고는 이미 삭제되었다. 그리고 일간 스포츠 동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원작인 라이트 노벨 자체의 일부에도 ‘불쾌감을 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마인’씨는 해당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2016년 6월 3일,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었고, 헤이트 스피치 대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금지규정(단, 전문에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락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문언은 있다),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헌법 21조)와의 관계에서,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있어서의 ‘부당’의 판단에 있어서도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이 지방공공단체에 시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의 확산방지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당 헤이트 스피치를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사카시는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공표제도에 따라 실제로 공표도 이루어지고 있다(http://www.city.osaka.lg.jp/shimin/cmsfiles/contents/0000339/339043/nijyuuhacinoici.pdf). 또, 가와사키시에서는 지금까지 헤이트 스피치를 동반한 시위운동에 대해 재일한국인 주민이 민사가처분을 행하는 등 대응해 왔는데, 마이니치신문 6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카와사키 시장이 내년도 중에 반 헤이트 스피치 조례의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의 애니메이션화 중지의 보도는 원작자의 과거 트위터 상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제작·방송의 중지 등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써 일본의 컨텐츠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애니메이션은 올해 10월에 방송개시 예정이서 현시점까지 애니메이션 제작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제작위원회 측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작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무명계약으로도 여겨진다)으로서 원작의 출판사, 비디오그램 메이커, 게임회사, 텔레비젼 방송국, 광고대리점 등이 공동 출자하여 조성되고 이러한 제작위원회가 제작주체가 되는데, 원작자(그 대리인의 출판사)와의 관계에서는 제작위원회의 간사회사(업무집행조합원)가 애니메이션화에 대한 원작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이번과 같은 사태에 관해서는 동 원작사용허락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에도 이에 의해 제작위원회가 원작자(또는 출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단, 계약상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계약 위반이 인정되어도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부담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큰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헤이트 스피치가 컨텐츠의 제작·이용을 중지시킨 예로서는 BBC 가 5월 30일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ABC 텔레비젼의 인기 코메디 프로그램 ‘Roseanne’의 주연 여배우 Roseanne Barr씨가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 Valerie Jarrett씨를 빗대 “무슬림 형제와 혹성탈출이 아기를 낳았다” 말해 심한 비난을 받았고, Barr씨는 트윗을 삭제한 후에 사죄하였지만 동월 29일 ABC 텔레비전은 “Roseanne의 트윗은 역겨울 정도로 불쾌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동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지하였다.

    헤이트 스피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상기와 같은 일본인의 트윗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컨텐츠가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전 세계에 배급,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컨텐츠 제작 관계자의 부주의한 트윗, 발언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사례로서, 이번 사례는 관계자의 기억에 새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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