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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인데"… 성별정정 '부모 동의' 요구에 두번 우는 성전환자들

    법원, 아버지와 연락 두절 됐는데도 부모 동의 일괄 요구… 성별정정 신청 포기도
    희망법 "부모 동의 요구 대법원 예규 폐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 개선해야"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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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인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현행 대법원 예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류민희(40·사법연수원 41기)·박한희(33·변호사시험 6회)·조혜인(38·40기)·한가람(39·변시 1회) 변호사는 최근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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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변호사는 특히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주최한 공익·인권활동 발표회에 대표로 참석해 "최근 5년간 성별정정 허가 신청 경험이 있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정정과정에서 부모동의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사람이 45.7%(32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성별정정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첨부서류 중에 부모의 동의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의 성별 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아 사실상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데도 법원이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성전환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성인인 성전환자에게까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희망법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 트랜스젠더는 "성인임에도 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어느 법원은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됐는데도 꼭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트랜스젠더는 1년간의 설득을 거쳐 아버지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어머니 동의서까지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아 어머니를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다시 거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또 다른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자 사실상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동의서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 정정을 처음 허용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에서 제시됐던 요건도 아니고, 다른 가족관계등록 정정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서류가 전혀 아니다"라며 "성별정정 신청 대상을 법률적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부모의 동의서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정정의 취지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부모동의서 제출 요구와 관련한 합리적 또는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격적 고통이 크다는 점과 실무적으로도 미제출 사유서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첨부서류에서 부모동의서 항목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희망법의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와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킴이 '반올림' 임자운(38·42기) 변호사의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 김희경(41·5회) 변호사 등 3명이 참여한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 전정환(31·3회)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한 '청소년 인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등 4개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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