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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법조계 시각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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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최종 발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여 양대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이지만,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 수사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약화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인다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는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살인이나 마약 등 강력범죄나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넘긴 것도 문제다.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핵심 방안인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이 완성되면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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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받지 않는 경찰… 수사종결권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한 뒤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검찰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다만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금융·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인수합병 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기타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등에 한해서는 검사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정부는 또 검찰과 경찰을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행정·사법경찰 분리 없고

    정보·수사의 결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조정안의 목표가 '견제'라고 하는데, 검찰의 힘을 빼 경찰에 일부 옮겨준 것이 진짜 견제인지 의문"이라며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를 지휘한다는 다른 나라의 보편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 이번 조정안은 단순한 권한 조정에만 그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준사법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데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며 "사건 송치과정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어 놓았지만 경제사범이나 뇌물 등 이른바 권력형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끝내버려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경찰 수사의 자율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검찰의 준사법적 통제가 약화되거나 폐지될수록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국민 뿐"이라며 "특히 조정안대로라면 살인이나 마약 등 강력사건 초동 수사과정에 검사가 개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해도 초기 사고 원인 수사나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검·경 합동수사단은커녕 경찰이 수사를 마칠 때까지 검찰은 개입할 수도 없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경 중립성 확보 방안은 논의조차 안 돼= 이때문에 비대해질 경찰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차적 수사권은 물론 광범위한 정보나 다른 권한도 갖고 있어 비대해질 경찰권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문제라고 본다"며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수사요구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통제 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 전 수사지휘권 삭제…

    수사단계 문제 발생 때

    통제방법 없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은 무엇보다 인권보장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검·경간 권한 나누기에만 너무 매몰된 게 아닌가 한다"며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조정안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권력 분산과 관련한 후속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중립성 확보 방안도 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일반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사범 수사에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특수수사는 계속 검찰 직접 수사대상으로 남겨뒀다"며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을 검찰의 통제 권한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불식할 권력분산 등 

    후속조치 마련을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의 문제는 주로 특수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 특수부가 적폐수사의 선봉에 섰고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도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을 꿰찼다. (조정안은) 폐가 병들었는데 그대로 두면서 멀쩡한 신장을 떼낸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핵심인 검찰과 경찰 인사권은 청와대가 그대로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건재하다"면서 "인사권을 가진 경찰청장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도 없고,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라는 문제도 여전하다. 결국 국민을 위해 변한 것은 아무것도없다"고 비판했다.

     

    ◇공은 국회로=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 수사권 조정안 역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 도출에 환영한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조정안은) 기계적으로 검찰 권력을 떼어내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검찰 인사 개선책이나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원안 통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오는 30일까지가 활동시한인 사개특위는 6·13 지방선거 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 국회법상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6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에게 '며칠 안 남았지만 사개특위를 열어보자'고 제안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사개특위 연장 결정을 보고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재건을 놓고 '내전'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계파 갈등으로 혼란에 빠져있어 사개특위가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입법 논의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 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법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도 필요한 만큼 사개특위와 비슷한 별도 특위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윤·박미영·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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