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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협, '법무사 보수표' 전면 폐지 건의

    물가상승률 등 반영 '임시 보수표' 사용 인가 요청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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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협회가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를 감독기관인 대법원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수표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새 보수표를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보수 자율화의 연착륙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체 대의원 256명 중 2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과 '법무사보수 기준의 보수표 개정을 위한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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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하며 취임사를 하고 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소정의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위임인(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는 법무사협회 회칙에 법무사 등록사무와 함께 보수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무사협회는 이에 따라 법무사 업무를 세세하게 분류한 보수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사 보수표가 12년째 동결되고 있는데다, 최근 금융기관의 보수 덤핑 요구와 보수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호사(법무법인)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 업계 사정이 악화되면서 법무사업계에서는 보수를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법무사협회는 지난 2월에도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 "법무사들이 의뢰인과 약정을 통해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칙 개정에 앞서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총회서 회칙개정안 등 의결­…

    대법원에 곧 전달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보수표 등 법무사 보수를 법정하고 있는 근거규정인 법무사법 제19조를 삭제하고 같은 법 제63조의 회칙필수기재사항에서 '보수기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수기준 제도를 폐지하고 보수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노용성 협회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면서 등기신청대리업무 등 비송업무에서 법무사가 차지하던 독점적 지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법무사업계 환경이 급변했다"며 "법무사는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보수기준제도를 폐지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 △보수 상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법무사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던 보수표를 단순화하는 한편 △동결됐던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항목별로 보수표에 일부 반영하되 △탄력성 있는 보수산정방식을 적용하고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에 한해 공정·타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 가산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무사 보수기준(안)'을 대법원에 인가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새 보수기준안 마련에 참여한 안갑준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은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지난 2006년 개정된 이후 12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인건비 인상·사무실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사가 실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에 상응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한 개선 입법이 이뤄져 법무사도 다른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완전자율화된 보수제도를 가지기를 기대한다"며 "법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간 인상되지 않은 현행 보수기준표를 우선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쳐, 보수기준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새 보수기준안이) 상당기간 참고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승 제21대 협회장 취임…

    감사·이사진도 선출

     

    법무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결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감독기관이자 회칙인가권자인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개정 건의안은 대법원에 공문 형태로 전달되며, 회칙은 대법원이 인가를 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최영승(55) 법무사가 신임 협회장으로 취임했다.<관련기사 B1면> 최 협회장의 러닝메이트였던 김태영(55·서울중앙), 김충안(71·경기중앙), 김성수(67·부산) 법무사도 부협회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또 박진열(서울중앙), 정칠환(경기중앙), 전재우(대구경북) 법무사가 서울권·중부권·남부권 감사에 각각 선출됐으며, 백성기(경기중앙) 법무사 등 26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전문위원에는 최영민(대변인 및 홍보), 조신기(대법원 및 법무사직역 관련 업무), 서제진(국회·정부), 김우종(교육), 정경표(공제) 법무사가 임명돼 앞으로 각 분야를 담당한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과 김오수(55·20기) 법무부차관, 이마가와 요시노리(60·今川嘉典) 제22대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 등도 참석해 축하했다.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하재영(서울중앙), 이상구(서울동부), 이석원(서울남부), 이창주(대전세종충남), 노상석(대구경북), 김성수(부산), 이종만(부산), 정현선(전북) 법무사가법원행정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윤봉기(서울중앙), 김봉옥(서울동부), 주영민(경기중앙), 박성순(대전세종충남), 박명호(충북) 법무사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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