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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온율, '후견실무 정착 방안' 제6회 성년후견 세미나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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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2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율촌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을 주제로 '제6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 


    배광열(32·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이날 온율이 수행한 후견사건을 분석한 뒤 주요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후견실무 표준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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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변호사는 "후견실무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후견인 입장에서 작성된 후견실무 표준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면 후견인 및 후견 관련 기관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소속 이충희 법무사와 윤선희 사회복지법인 성민 센터장은 이날 소속 기관이 진행중인 후견사건을 분석하고 업무처리 과정을 발표했다. 

     

    노문영(42·2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의 성과와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노 변호사는 "피후견인의 의료행위, 정신병원 등에 입원하는 경우, 학대피해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공공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수행하는데 법률적·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수정(43·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의 후견감독시스템을 소개하고 후견인들에게 바라는 개선점을,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의 후견실무와 우리 후견실무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온율 관계자는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후견실무 매뉴얼 제작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성년후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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