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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도… 기업, 상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법무법인 바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 및 조사 대응 방안' 강연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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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5일 충북 충주시 SK 수펙스센터(sUPEX Center)에서 SK그룹 회원사 및 계열사 공정거래 담당 임원 및 실무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 및 조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SK가 5~6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2018년도 공정거래워크숍'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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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강연에서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형사제재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임직원의 주요 소관 법률 및 관련 규정 숙지와 회사 차원의 종합적·선순환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과 개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 현장조사 단계별 대응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제재 강화 경향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현행 전속고발권이 선별적으로 폐지되면 법 위반 발견시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검찰도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적극적 인지수사 및 단속이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및 사업장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시민단체 등 제3자에 대한 검찰 고발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사건화 하는 경향도 뚜렷하다"며 "법인은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정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공정위와 다른 법률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사실이나 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범죄 및 임·직원 대상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발표하고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조해왔다"며 "공정위 내부규정 등을 근거로 피조사업체는 변호인이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공정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입회요청을 거부하면 이 사실을 현장조사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과정에서는 최대한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하고, 부정확한 부분은 확인서에서 조사관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위가 최근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을 위한 장비와 규정도 강화했다"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직원용 가이드라인 마련·준법경영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계약서 검토 등 상시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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