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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절차 본질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권한"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학술대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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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개혁이나 국민권익옹호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절차의 본질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므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현재의 수사지휘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수사지휘 관계

    상명하복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7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절차의 본질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라며 "이를 단지 행정기관 간의 상하관계의 문제로 인식하여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폐지한다는 것은 사법절차로서의 수사의 본질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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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 한정(부패, 경제, 금융·증권, 선거범죄 등) 등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합의안에서 검찰과 경찰을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검찰이 수사 관여 할 수 없으면

    협력관계로 못봐

     

    정 교수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해서 협력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의 산물이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를 협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의 수사지휘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조직문화적 측면을 여전히 반영하는 인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그 방식과 절차를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자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다"며 "결국 수사지휘가 상명하복을 의미하는지 상호협력을 의미하는 지는 기관 간의 업무의 실제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의 문제이지 수사지휘가 협력적 수사실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조정합의안 도출과정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

     

    토론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흔히 영미법국가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검사의 역할은 적법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며 "수사 지시라고 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존재하며, 우리처럼 지시가 명시화 돼있지 않지만 검찰의 관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협력관계로 설정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며 "검사의 수사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검사는 경찰 수사결과를 중립적·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해 기소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국민의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부 합의안의 도출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형관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합의안의 도출 절차나 방법, 내용이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 검찰이나 경찰의 내부 구성원들도 합의안의 내용을 미리 알았거나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이라며 "합의안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는 헌법 제89조 제10호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또는 같은 조 13호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누락한 도출과정은 헌법이 예정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누락하였거나 회피한 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형사소송법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재봉),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인영), 형사정책학회(회장 조병선),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조영곤), 형사판례연구회(회장 이용식)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술대회에는 검찰과 경찰 등 실무자와 학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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