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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직후 北에 특별행정기구 설치… 급격한 변화 따른 혼란 방지"

    이효원 서울대 로수쿨 교수,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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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곧바로 통일국가 체계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기간 특별한 행정기구와 감독기관을 설치해 특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53·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원이 발행한 저스티스에 실린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라는 논문에서 "독일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서독의 헌정체제로 편입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통일국가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통일독일이 장기간 분단돼 상이한 법제도에서 생활한 차이점을 과소평가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통일을 달성하더라도 장기간의 분단에 따른 차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으로 원활하게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일정기간 특별한 행정기구와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지역에서 행해진 행정작용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영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통일헌법이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원칙의 중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남북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추진된다면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통일국가의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되기 이전 북한지역에 거주했던 국민들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우대적 처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도 법규범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에서 행해진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등 특별한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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