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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QnA] (54) 성년후견

    시행 5년 밖에 안 되는 신생제도… 무한한 시장 가능성 열려
    향후 '당사자와 후견인 직접계약' 하는 임의후견 대세 전망도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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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조계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신생 제도라 무한한 시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변호사와 법무사는 물론 대형로펌까지 성년후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년후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사건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1. 이론·실무 지식부터 쌓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년후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시행 5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라 기존 법조인들도 낯설어 하고 있어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마련되지 않아 성년후견을 제대로 공부한 법조인은 드문 형편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이론과 실무를 제대로 익혀두면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나 관련 전문가단체에서 실시하는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에 참여하거나 성년후견 이론과 실무를 다룬 전문 서적을 통해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임의후견에 관심을 갖자
    성년후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법원이 후견인과 그 업무범위를 정하는 법정후견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년후견 제도가 안착하고 발전하게 되면 법정후견보다는 당사자와 후견인이 직접 계약을 통해 후견인이 처리할 후견사무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피후견인) 입장에서는 치매에 걸리거나 사고나 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등에 대비해 미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도 성년후견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들은 성년후견을 신청해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 등에서 난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많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들이 성년후견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숨어 있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발굴해 성년후견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새로운 법조인들의 업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문가 후견인이 되어보자
    성년후견에서 변호사는 성년후견 신청인을 대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후견인입니다. 전문가 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대한변협이나 대한법무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고를 통해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 모집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법원의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법원이 후견사건에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때 후견인으로 발탁됩니다. 법원에서 인증하는 '전문' 후견인이라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5. 피후견인의 의사·복지가 우선
    후견업무를 맡게 되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입니다.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가 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 상황은 물론 피후견인의 재산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후견인 가운데에는 후견인으로 선정된 뒤 본인이 직접 피후견인을 살피지 않고, 직원만 피후견인의 집 등에 보내 형식적으로 살펴본 다음 법원에 피후견인의 신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후견인 지정이 철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발된 적은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외국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행위까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후견인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제도의 본질을 되새기고 사명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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