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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폐지… 여당 당론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 보니

    법원행정처 폐지… 대체기구 '사법행정위' 신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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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수 대폭 증원' 등의 고강도 사법부 개혁안을 당론으로 들고 나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본보가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사법행정 관련 자문기관에 불과하던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실질적인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사법행정을 담당하게 될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국회가 선출한 인사로 채우는 한편 26명으로 증원할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법원 외부에서 발탁하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당이 사법행정과 상고심 개편을 위한 방향타를 '사법부 힘빼기' 쪽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은 안호영(53·사법연수원 25기)·박범계(55·23기) 의원 등 여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고, 당내 논의를 거쳐 안 의원이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신설=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국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출하는 12명 규모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행정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6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가 아닌 사람이 맡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위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재판 관여는 금지된다. 대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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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 관련 사무를 비롯해 △판례의 수집·간행 △사법제도연구 △판사·법원공무원의 교육·연수 관련 사법행정사무 등은 모두 사법행정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사법행정위는 법원 조직·인사·운영·재판절차·등기·가족관계등록 등 법원 업무와 관련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한 대법원 규칙안도 대법관회의에 낼 수 있도록 했다.

     

    ◇인사권도 사실상 전담… 대법원장 권한 대폭 축소= 법관 인사도 사법행정위가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된다. 사법행정위는 법관 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판사 임명·연임·퇴직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한다.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 보직권도 사법행정위가 맡게 된다. 원활한 재판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판사 보직·전보는 금지되며, 판사의 보직·근무지·사무분담도 원칙적으로 2년 내에는 바꾸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관 인사 관련 심의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법관 연임이나 보직·전보 등에 반영되던 판사 평정결과는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결과와 함께 판사 연임 관련 심의에만 반영되도록 했다. 판사 연임 여부 역시 대법관회의 동의가 아닌 사법행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사 평정 기준도 사법행정위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만들게 된다. 현행법상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파기사유 등 구체적으로 정해졌던 근무평정 항목도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앤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판사는 재판 이외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에서 사건 심리와 재판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나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판사가 아닌 사람만 임명하도록 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 의결기구로 격상…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현직 판사의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금지하는 동시에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역시 법관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법행정권한 대부분을 사법행정위에 넘기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폭 줄었다.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관회의 의장으로 표결권과 함께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까지 갖고 있지만, 초안은 대법원장이 표결권만 가지도록 했다. 사법연수원장과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제청에 따라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양형위원회 구성도 사법행정위 제청·동의을 받아 임명·위촉하게 했다. 법원공무원 역시 사법행정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에는 법원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설치된다. 사무처장은 위원 중에 임명되며, 국회 출석도 사무처장이 하게 된다. 사법행정위에는 법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윤리감사관을 두게 되는데, 사법행정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사무처 실·국장도 사법행정위원이 맡을 수 있게 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 의결기구로 격상= 사법행정 관련 자문기관에 불과하던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 전면에 등장하는 점도 주목된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2년 임기의 법원장 호선과 법원장 궐위 시 권한대행 선출을 비롯해 △법원 운영 관련 내규 제·개정 △판사 사무분담 기본원칙 확정 △사무분담 변경(판사 이의 시) △각종 위원 위촉·해촉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근거도 대법원 규칙에서 법률로 높였다. 각급 법원 판사 숫자를 고려해 100명 이상의 법관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위원 선출 △대법원규칙 제·개정 등 사법부 운영 관련 대법원 건의 △사법행정 관련 사법행정위 건의 △대법원장이나 사법행정위가 의견을 구한 사항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상고심 제도 개편은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사법부는 상고사건 폭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법원의 정책법원·최고법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상고법원 도입, 사실심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 반면 전원합의체를 통한 통일적 법 해석이라는 '원벤치(one-bench)'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 초안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기 전 5년 동안 판사가 아니었던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 소부(小部) 구성 최소 인원을 현행 대법관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바꿨다. 지금은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 재판 업무에서 빠지는데, 법원행정처가 폐지되는 동시에 대법관(대법원장 제외)이 25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 대법관 4명씩 구성된 3개 소부를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된 5개 소부로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판례 변경 등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지금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절반 이상만 참여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고등법원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고법 재판부의 재판장은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례대로 맡도록 했다. 


    안 의원은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해 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한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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