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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화우, 대형로펌 중 첫 ‘재량근로제’ 합의

    소속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포함… 일반직은 대상서 제외
    사측은 업무수행 방법·업무시간 배분 결정 위임… 다른 지시는 않기로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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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최초로 소속 변호사들과 '재량근로제' 도입에 합의했다.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정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로펌들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선제적인 조치라 다른 로펌은 물론 변호사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50∼299인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어쏘변호사나 직원을 고용한 로펌과 법률사무소는 모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달 말 대표변호사 등 경영진과 어쏘변호사 대표가 만나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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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근로제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정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일하는 시간 자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등 일하는 시간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재량근로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4호는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우가 이번에 단체협약과 비슷한 형태로 합의한 것이 바로 이 재량근로제다. 화우 소속 변호사들은 물론 외국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이 모두 이 합의의 적용대상이다. 비서 등 일반직원은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화우는 이 합의에서 사측은 소속 변호사 등에게 업무수행의 방법 및 업무 시간 배분의 결정을 위임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해서도 소속 근로자 등의 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 국면에서 그동안 로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변호사의 업무란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가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형태에 가까워 탄력적인 근로시간 투여가 요구되는데다 법정 출석 등 외근도 많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는 전형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법률서비스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어쏘변호사 등과 합의만 하면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손쉬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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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형로펌의 노동팀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도입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대형로펌들이 현재 어쏘변호사 대표 등과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화우의 이번 재량근로제 도입은 선례로서 다른 로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량근로제 합의가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근로시간대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서면 합의로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간주근로시간보다 실제로 적게 근무했더라도 간주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반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간주근로시간만큼만 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파트너 변호사나 의뢰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업무 관련 메일이 온다"며 "일이 몰리면 간주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텐데, 그렇게 되면 어쏘변호사들에겐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때문에 현재 재량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어쏘변호사 등과 협의 절차를 진행중인 로펌 가운데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당근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일부 로펌의 어쏘변호사 등은 재량근로제 도입에 합의하는 대신 해외 유학 등 연수기회 전면 보장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사측(로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어쏘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복지 확대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인 국내 대형로펌은 화우를 포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등 모두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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