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해외소식

    트럼프, 美연방대법관에 캐버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보수 성향… '제2의 존 로버츠'라고 불리며 주목 받아왔던 엘리트 판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에 브렛 캐버너(53·Brett Kavanaugh)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언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144728.jpg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버너 판사를 포함한 대법관 후보군 7명을 면접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그를 최종지명자로 발표했다. 지명된 캐버너 판사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이번달 30일(현지시각) 퇴임예정인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아 대법관이 된다. 


    캐버너 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그에 대해 현지언론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캐네디 대법관보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평가된다"며 "그가 대법관으로 인준되면 현재 보수 4명, 진보 4명의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더욱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3년 케네디 대법관의 사무원을 지낸 그는 2006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인명됐다. 또 나이도 53세로 상대적으로 젊어 오랜기간 대법관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디 스타 전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정치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다만 인준 권한을 가진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으로 공화당이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지명자가 낙태 권리,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보호, 동성 결혼 등의 문제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 보수 진영 일각도 캐버너의 기존 판결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지명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버너 판사는 대통령의 지명 직후 현지언론에 11일(현지시각)부터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상 상원 원내대표 등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은 94개의 연방지방법원과 13개의 연방항소법원, 1개의 연방대법원으로 구성되며, 미국 상원에는 인준절차에 앞서 새 연방판사 후보 지명자에 대한 찬반의견을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에게 조회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는 관례가 있다. 하지만 주가 아닌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워싱턴 DC는 지역구 상원의원이 없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싱턴DC 법원 출신이 상대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분석이다.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을 지낸 강한승(50·23기)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에서 DC연방항소법원의 판사직은 연방대법관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여겨질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고, 캐버너 판사는 10여년 전부터 젊은 나이에 '제2의 존 로버츠(현직 연방 대법원장)'라고 불리며 주목받아 왔다"며 "DC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의 수도를 관할하는 지리적 특성상 행정 각부와 주요 연방기관들의 정책결정 과정 및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들은 미국의 주요한 국가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 1차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