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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주민번호 무단수집·처리' 147개 자치법규 정비 나선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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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 147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34곳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모두 3200건의 정비대상을 찾아냈다. 특히 법령 근거 없이 별지 서식이나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규정이 147건이나 발견됐다. 법제처는 "법령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 개정사항이 지차체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법제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 취지에 비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전수 검토는 법제처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이 제도는 지자체 신청에 따라 법제처가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3200건의 정비과제 중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를 비롯해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했거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 중요 정비과제 789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안에 반드시 정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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