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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

    대체복무제 규율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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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김씨를 바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1헌바379 등)을 내리자 김씨에 대한 보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당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 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30~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30일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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