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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사유에 '임신·출산 등' 추가하라"

    권익위, 법무부에 변호사시험법 개정 권고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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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 응시기간 제한에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변호사시험을 준비중인 김모씨가 "임신과 출산 등의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인정돼야 한다"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달 내에 수용여부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의 의견 표명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력은 없다.

     

    민원을 낸 김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로스쿨 출신 동료들과 의견을 모은 것을 대표해 권익위에 민원을 낸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등도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존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시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과 출산만을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추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낸 개정안인데,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응시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임신·출산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고,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임신·출산한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평등권에 기반하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국가·사회정책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출산한 여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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