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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검사 "한반도 13개주로 나눈 '중위 연방제 통일' 바람직"

    최기식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논문 '화제'
    남한 지역에 9개, 북한 지역에 4개 주정부 설치
    대법원도 5개 분야 연방 대법원 형태로 분산 제안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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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남북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한반도를 13개 주(州)로 나눈 연방 공화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와 화제다.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최근 '서울대 법학평론'에 기고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역임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검찰내 최고의 통일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2010년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 통합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최 소장이 제안하는 중위 연방제는 남북에 1개씩의 지방정부를 세우는 '거시 연방제'와 달리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치 행정을 하는 체제다.


    그는 "연방제를 취하는 독일에서 통일 직후 동독인 1630만명 중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200여만명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에 비춰 볼 때 북한 인구 2500여만명 중 10%만 남한 지역으로 넘어온다고 해도 무려 250만명이 이주하게 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일자리가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이동할 것이고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붕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정부도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교육과 주거 상황 등 현재의 문제를 다 풀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종래 다수의 연구자들은 남북한에 각 1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거시 연방제'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예멘의 경우에서 보듯 거시 연방제는 극단적 대립이 발생하면 분절적 구조가 더 강화돼 연방이 붕괴될 우려가 높고 2개의 지역정부를 두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연방제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위 연방제는 통일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에 정치적 활동영역을 부여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함양하기에 유용하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정부가 재건을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남한 지역에 먼저 제주주, 전라주, 경상주, 충청주, 경기주, 강원주, 서울주, 부산주, 인천주 등 9개 주정부를 두는 중위연방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시기가 되면 북한 지역의 황해주, 평양주, 평안주, 함경주 등 4개의 주정부를 두어 남북한 지역에 전체 13개 주정부를 갖춘 중위연방제를 완성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대법원도 연방제 시스템에 맞게 지금과 같이 1개의 대법원이 모든 상고심 사건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5대 거점 도시에 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 등 5개 소송 영역을 전담하는 5개의 연방 대법원을 각각 설치해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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