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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 관련 형사법적 이슈에 대비해야"

    법무법인 동인,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 문제' 세미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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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사례로 본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와 형사법적 제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인은 지난 5월 '암호화폐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를 열고 △거래소 입출금 계정서비스 △조세 △외환관리 등 암호화폐 관련 전반적 법률쟁점을 다룬데 이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형사법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육성정책을 준비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사정당국의 수사로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및 자본축적에 장애가 있다"며 "동인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국내 8위 대형로펌으로서 ICO 관련 형사법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주태(57·사법연수원 18기) 동인 암호화폐 TF 팀장이 '최근 ICO 및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검찰 수사의 배경과 쟁점'을 개괄하고 실제 검찰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위한 대응책과 전략을 소개했다. 


    조 팀장은 "ICO 업체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을 때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디가우징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수사에 장애를 줄 수는 있어도 구속여부나 형량 결정에 불리한 자료로 작용하므로 삼가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올바르고 안전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인 변호사들은 또 △자금 조달 △자금 집행 △표시 광고·판매 △인·허가, 신고 등 암호화폐 전반에 걸친 형사법적 이슈를 자세히 설명했다. 


    '사례로 본 ICO 자금 조달 관련 형사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정석우(56·20기) 변호사는 "사업이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자칫 사업이 부진할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획·팀원 구성 단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단계까지 ICO 자금조달 전 과정에서 여러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CO 자금 집행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이천세(51·22기) 변호사는 "암호화폐 기업의 모든 금융거래는 의심거래(STR)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되고, 특정 요건이 성립할 경우 해당 기업의 운영전반에 걸친 모든 법적문제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된다"며 "자금집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법적검토와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ICO 표시·광고 및 판매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한(52·23기) 변호사는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별적 규제는 신뢰 유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이 늘어나면 이용자 신뢰가 상실되므로, 성장동력을 상실한 암호화폐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ICO 인·허가 신고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고민석(49·25기) 변호사는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등을 예고했지만, ICO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상 필요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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