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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7.12.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인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 변경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3-FZ호) 2018. 6. 27.]

    외국인의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인 주소지에 체류 신고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법인 주소지의 경우라도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체류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법은 2018년 7월 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새로운 ‘버스 통행 금지’ 도로 표지 사용 개시

    [도로교통법 별첨 제1호 제3부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18호) 2018. 5. 30.]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새로운 ‘버스 통행 금지’ 도로 표지가 사용됩니다.


    ▶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 및 자원의 금액 평가 기준 도입

    [형법 제226.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56-FZ호) 2018. 6. 27.]

    원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물품 및 자원의 기준 금액은 1,000,000 루블입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물품 및 자원 종류에 대해서는 100,000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으로 인정됩니다. 동법은 2018년 7월 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러시아연방 및 외국 영토를 통과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 예정

    [국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법기반 개선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6. 27.]

    러시아 교통부는 육로를 이용해 러시아연방 및 외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건설사에게 다수의 건설허가를 토대로 수분양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안 제출

    [공동주택 및 기타 부동산 지분 건설 참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22981-7호) 2018. 6. 1.]

    러시아 건설부가 건설사에 대하여 다수의 건설허가를 토대로 공동주택 및 기타 부동산 건설을 위해 수분양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한 건의 건설허가당 건축 사업 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조달

    ▶ 러시아 통신부와 재무부, 정부기관용 소프트웨어 중앙조달 예정

    [사무·정산·보안용 소프트웨어의 중앙조달에 관한 총리령(제658호) 2018. 6. 8.]

    러시아 통신부와 재무부가 정부기관용 소프트웨어를 중앙조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통제를 받는 연방행정기관들에게 2020년 1월 1일까지 중앙조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정산 체계로의 전환, 2020년까지 중앙조달한 사무·보안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자국산 사무용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회사

    ▶ 러시아 중앙우체국, 비공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러시아 중앙우체국 조직 변경 특례 및 주식회사로 전환된 러시아 중앙우체국의 영업 기반에 관한 연방법률(제171-FZ호) 2018. 6. 29.]

    러시아 중앙우체국 ‘포취타 라씨미’가 비공개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며, 소유 주식의 100%가 러시아연방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 자사의 수익자 정보를 공개하는 조세회피처 내 등록 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민영화 허가

    [일부 법률(외국인 투자자 개념 보완 부분)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22-FZ호) 2018. 5. 31.]

    법률 절차에 따라 자사의 수익자 정보를 공개하는 조세회피처 내 등록 법인에 한하여 러시아 국유재산 민영화 참여가 허용됩니다. 또한, 러시아 법인, 러시아 국민, 러시아 국적를 보유한 외국인(이중국적자)의 통제 하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는 외국인 투자자의 개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조세

    ▶ 2019년 1월 1일부터 20% 세율의 부가세 도입 예정

    [세법, 세법 제1편,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9조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89169-7호) 2018. 6. 18.]

    하원에 제출된 부가세 인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 세율의 부가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법률안에 따르면 소득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가 무기한 적용됩니다.


    ▶ 부가세 미부과 거래 목록 보완

    [세법 제2편 제21장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43-FZ호) 2018. 6. 4.]

    부가세 미부과 거래 목록이 보완되었습니다. 월드컵 개최 관련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 무형 자산, 인프라 시설, 동산의 무상 양도 및 러시아연방 기관의 국유재산 임대차 서비스 제공이 부과세 미부과 거래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 0% 세율의 법인세 적용을 받는 극동연방관구 내 관광·레크리에이션업 확정

    [0% 세율의 법인세 적용을 위한 관광·레크리에이션업 목록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695호) 2018. 6. 18.]

    극동연방관구 내 0% 세율의 법인세 적용을 받는 관광·레크리에이션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한 승객 수송업, 호텔 및 기타 숙박업, 임시 숙박업, 외식 및 배달업, 관광 정보 서비스업, 관광가이드업, 휴양리조트업, 박물동물원, 국립공원, 스키장, 해변 내 영업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 러시아 정부, 세무조사기간 축소에 관한 법률안 수정

    [세법 제1편 및 제2펀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249505-7호) 수정 2018. 6. 21.]

    러시아 정부가 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세무조사기간 축소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2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국세청에 한정된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 부본 제출에 관한 법률안 제출

    [회계 정산에 관한 연방법률 제13조 및 제18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97452-7호) 2018. 6. 27.]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의 부본을 러시아 국세청에게만 제출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전자문서 형태의 국가등록신청서 제출 시 정부수수료 면제에 관한 법률안 제출

    [세법 제333.3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89370-7호) 2018. 6. 18.]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국가등록신청서 제출 시 정부수수료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금융

    ▶ 금융기관의 외국인 납세자 정보 제출 절차 확정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총리령(제693호) 2018. 6. 16.]

    금융기관이 외국인 납세자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납세자로 인정된 금융기관의 고객, 수익자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의 금융 정보 및 고객과 금융기관간 체결된 금융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기타 정보가 제출 대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 필수 감독 대상 자금거래 목록에 관한 법률안 제출

    [범죄수익 합법화(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90061-7호) 2018. 6. 19.]

    외국계 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을 필수 감독 대상 자금거래 목록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금 거래일, 장소, 금액, 카드번호, 카드 소지자 정보, 자금 거래자 개인신원확인 정보, 카드를 발행한 외국계 은행명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거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카드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 공포

    [일부 법률(자금 횡령 방지 부분)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7-FZ호 2018. 6. 27.]

    은행카드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거래의 적발 시 송금취급기관의 신속한 고적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인 결제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자금인출에 관한 신고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자금 반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

    ▶ 2018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 대상자 증가 허용

    [총리령(제1479호, 2017. 12. 6.)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721호) 2018. 6. 23.]

    러시아 정부는 2018년 외국인 근로자 워터 발급 대상자 수를 기존 140,423명에서 178,454명으로 증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러시아 노동부, 일부 업종에 대한 2019년 외국인 근로자 퀴터안 제출

    [2019년 러시아연방 내 일부 업종 외국인 근로자 퀴터 결정에 관한 총리령안 2018. 6. 13.]

    러시아 노동부가 일부 업종에 대한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쿼터안은 기타 육상여객수송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외국인 근로자 퀴터를 28%에서 26%로 축소하고, 러시아연방(하바롭스크 지방, 아무르 주 제외) 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8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러시아연방 내 채소작물 재배업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에 대하며 연해주 및 아스트라한 주를 예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

    ▶ 차단 우회 목적의 정보망 이용 금지 관련 법규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55-FZ호) 2018. 6. 27.]

    차단 우회 목적의 정보망 이용 금지 관련 법규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벌이 규정되었습니다. 법규를 불이행한 경우, 개인에게 3,000~5,000루블,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30,000~50,000루블, 법인에게 500,000~7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57-FZ호) 2018. 6. 27.]

    일부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법 제258.1조 신설을 통해 특별 보호 대상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및 수자원 불법 채취/밀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습니다.



    ◆ 정보통신

    ▶ 인터넷 메신저상 메시지 보관 규정 승인

    [인터넷 메신저상 이용자의 메시지 보관 규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728호) 2018. 6. 26.]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 메신저상 이용자의 메시지 보관 규정들 승인하였습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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