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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배심원단, '발암 베이비 파우더' 존슨앤존슨에 "5조원 배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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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등을 제조·유통한 미국 생활의약품 기업 존슨앤존슨이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미주리주(州)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여성 피해자 22명이 베이비 파우더 속 석면이 든 탈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발생시켰다며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2743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보상금이며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됐다.

    현지 언론은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이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평결이 재판에서도 확정된다면, 배상금은 존슨앤존슨의 탈크 성분 제품 관련 소송 중 가장 규모다. 미국 제품결함 소송에서 기업 측에 부과된 배상금 규모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큰 액수다.

    앞서 미국 전역에서 모인 22명의 여성들은 지난달 존슨앤존슨 파우더 제품의 '활석분(talcum powder)'에 석면이 포함됐고, 이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중 6명은 투병 중 숨져 유족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활석은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무른 성질의 암석으로 베이비 파우더에 쓰이는 '하얀 가루'로 땀띠 치료에 많이 쓰인다. 석면 근처에서 채취 되는 경우가 많은 활석분은 채굴 과정에서 석면에 의한 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 가능성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다. 이번 평결과정에서도 활석 가루와 난소암 발병 간 인과관계 등을 두고 전문가 10여명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은 오랫동안 베이비 파우더와 다른 탈크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한 것이 난소암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 측은 석면을 모두 제거한 활석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평결 직후 여성들은 현지 언론에 "존슨앤존슨이 끔찍한 질병으로 더 고통과 피해 죽음을 초래하기 전에 탈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계속 탈크 제품 판매를 계속한다면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불공정해 유감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파우더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탤크의 품질과 순도에 대해서는 미국 FDA는 물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유통·판매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지언론에 따르면 탈크 성분 제품 관련해 존슨앤존슨이 치렀거나 진행 중인 재판은 90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미주리주(州) 법원 배심원단은 베이비파우더를 40년 이상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또다른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약 1억1000만달러(약 1250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은 존슨앤드존슨 미용 제품 관련 소송에서 4억 달러 넘는 배상액을 산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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