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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 QnA] (55) 수감중인 의뢰인 접견하기

    방문할 교정기관에 이메일·팩스로 접견 신청 후 접수 여부 꼭 확인
    기결수용자 접견 원할 때는 변호인 접견 아닌 일반 접견 이용해야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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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실수할까 걱정도 됩니다. 접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수감 중인 의뢰인을 찾아가 사건 경위 등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접견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접견 신청을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접견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변호인 접견은 방문할 교정기관에 미리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접견신청서를 접수해야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를 회신해주지만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신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제대로 접수됐는지 전화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 신청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전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구치소 등 교정시설별로 일정이나 사정이 있어 접견실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찾아갈 구치소 등에 직접 문의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접견 당일 접견신청서 원본을 가져가는 것도 잊지마세요.

    2. 기결수는 변호인 접견 불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는 신청만 하면 언제든 변호인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모른 채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후 멀리 있는 교정시설까지 가서 기결수라는 이유로 허탕을 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기결수용자 접견을 원할 때에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접견을 이용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3. 수용자와의 마찰도 주의해야
    A변호사는 최근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후 의뢰인과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 가족의 연락을 받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용자의 가족이 법률상담을 한 후 여의치 않자 "A변호사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먼저 수임을 권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A변호사는 해명을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동료 수용자 등과 수임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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