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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日리걸서포트, 정기 학술교류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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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와 일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이사장 야토 노리유키)는 21일 일본 시즈오카현 사법서사회관에서 '한·일 성년후견 실무운영현황 및 당면과제'를 주제로 정기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측에서는 엄 이사장이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이충희 법인후견센터장이 '법인후견 사건의 분석 및 개선방안'을, 이경준 중부대 복지학부 교수가 '한국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지원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본 사법서사들과 토론했다.

     

    일본 리걸서포트 측에서는 야토 이사장이 '지역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을 지향한 체제정비를 위한 안내서'를, 가와구치 부이사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 및 지역별 네트워크'를, 니시카와 전문이사가 '피성년후견인 등의 권리제한조치의 적정화와 이를 위한 법률 정비안'을 소개했다.


    엄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성년후견 지역별 협의체가 각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운용되지만, 일본에서는 각 전문직 단체가 강력한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전문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양국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한국 성년후견지원업무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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