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펌

    [승소열전] 법무법인 광장… 재건축 이주의무 불이행 따른 조합 손해보전 기반 마련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주를 거부해 사업 진행을 방해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 용산의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2월 부지 3만1042㎡에 대해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이주가능기간을 2010년 9~12월로 정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어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145307.jpg

     

    그런데 분양 신청을 했던 김모씨 등 조합원 5명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4월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내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해 항소하면서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청구취지를 추가했지만, 서울고법은 같은 해 11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동일하게 내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조합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 김씨 등은 소송과정에서 계속 이주를 거부하다 2심 선고가 있기 두달 전에야 이주했다. 

     

    조합도 가만 있지 않았다. 조합 측은 이에 앞서 이주가능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1년 1월 김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합원 분담금 싸고 불만…

    이주거부하며 소송 제기

     

    연이은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조합은 2013년 "조합원들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이 하루 1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21억~24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이 낸 1차 소송의 1심에서 분담금 관련 조항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 2심서 패소하자

    조합측 사업지연 손해배상소송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이 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를 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에게 적게는 4억3000여만원에서, 많게는 4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광장)이 김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880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재건축 방해 인정…

    "조합에 손해배상 하라"

     


    조합 측을 대리한 장찬익(54·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사업에 협조하면서 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정비사업 추진 조합원의 이주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할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