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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반복되는 ‘영장 갈등’… 구속사유 보다 명확히 해야

    경북대학 법학연구소 박남미 박사 논문서 주장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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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 영장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상적이고 모호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소속 박남미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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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내용

    추상적이고 불명확

     

     또 같은 조 2항에는 '법원은 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때 들어간 내용이다.

     

    박 박사는 논문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으며, 같은 조 2항은 독자적 구속요건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단지 1항의 판단에 고려대상으로만 작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처럼 불명확하고 탄력적인 규정으로 인해 그 적용에 있어 판사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를 해석해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구속사유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은 기각 사유를 한두 줄로 간단히 기재하고 있어 재청구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각사유 불과 한 두 줄

    기각에 대한 항고 못해

     

    그러면서 박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를 소개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112조, 제112a조, 제113조에 구속에 관한 요건이 규정돼 있다. 독일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매우 강한 범죄혐의(dringenden Tatverdacht)가 있어야 하고 △법정구속사유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상당성의 원칙(Verhaltnismaßigkeitsgrundsatz)이 충족돼야 한다. 다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독일 형소법 제112조의 법정구속사유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발부가 가능하다. 또 제113조에 따라 경범죄(형벌이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인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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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사는 "독일 형사소송법은 중한범죄에 대해서는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과 관계없이 구속사유가 됨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13조에서는 경한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와 비교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에 있어서도 상세히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두고 있는 점, 특히 절차적 보장 수단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두고 있는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사유로 기각 반복

    사법제도 불신만 키워

     

    그는 "오직 피의자에 대한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구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진실 발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및 예비적 피해자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법원 및 검찰 조직의 구속사유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검찰 및 법원 집단의 이념에 따른 구속사유의 차이점에 기인한 불가피한 마찰 혹은 불필요한 대립은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침내 사법제도까지 불신하게 된다면 법의 심판에 누가 따를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가 신뢰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 보호적 측면과 사회 방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접근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또한 같은 조 1항과 같이 독자적 구속사유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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