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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탐방] 법무법인 율촌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기술수명 짧아지면서 기업 간 침해 분쟁 점차 심화"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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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부가가치 기술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영역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기술유용사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기술유용사건에 종합적·전문적·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전문팀을 설치해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서 화제다. 기술유용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전문분야를 통합한 전문팀을 만든 것은 대형로펌 가운데 율촌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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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술유용·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 경찰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통상부 등의 단속과 제재가 활발해지고 있다. 율촌은 첨단산업의 발달로 기술자원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과 정부가 기술유용 및 기술탈취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여가는 점, 기술유용 관련 여러 법률 개정안에 입증책임 전환제도·징벌적 배상제도 등이 상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지적재산권그룹과 공정거래그룹·송무그룹·디지털포렌식팀 등에 소속된 변호사와 변리사, 정보보안전문가 등을 망라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용사건대응팀(팀장 최정열)을 신설했다. 업무범위는 영업비밀·산업기술침해·하도급법 위반 등을 아우른다.

     

    팀장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최정열(54·사법연수원 17기) 율촌 지적재산권그룹장은 영업비밀·개인정보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힌다. 최 팀장을 중심으로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 전문가(임형주·김해주·이형욱·박민주·최석운), 하도급법 위반 사건 전문가(한승혁·김건웅·김재우), 검찰·경찰 출신 전문가(김학석·임윤수·강승완·허우영) 등이 팀의 세 축을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물론 민·형사 어떤 방향에서 사건이 시작되든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 팀장은 "각 기관에서 순차적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기술유용사건은 각 분쟁기관별 쟁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 논리를 다각도로 마련하는 한편 논리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전문가들이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도출하면서도 개별 분쟁기관별 대응사항을 공유해 일관적인 방어논리를 수립하는 유기적인 새로운 리걸서비스가 필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지재권·송무

    디지털포렌식팀등 합류


    율촌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포렌식 툴을 사용해 변호사(임윤수·임형주)가 직접 전자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점이 강점이며, 진행과정에 따라 입법지원팀 등이 가세해 사건에 참여하는 전문가 수가 40여명까지 늘어나는 유기적인 구조도 특징이다.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은 최근 출범한 공정위 기술유용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첫 사건 대리를 맡으면서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승혁(43·33기) 변호사는 "기술집약적 사회에서는 기술의 작은 차이는 기업성과의 큰 차이로 이어져 기술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품을 함께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인적자원관리와 기술권리에 대한 주장이 주요한 경쟁력 확보 및 공정한 경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주(41·35기) 변호사는 "기술 간 구분이 비교적 뚜렷했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적 융합이 촉진되고 인력이동이 빈번해 지면서 개별 기술 간 간격이 좁아지게 된다"며 "기술수명이 짧아지고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기업의 침해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이나 중소기업의 침해주장에 대한 대기업의 역대응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별 다각적 대응논리

    함께 방어논리도 마련


    팀은 사후적 분쟁대응 뿐만아니라 포렌식 툴을 통한 사전리스크 점검, 사전분쟁예방을 위한 정교한 컴플라이언스 모델 개발, 기술유용 관련 심층교육 등 업무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최 팀장은 "기업 환경이 다변화될수록 그 시점의 법규 등이 규정하지 못하는 영역(그레이존)이 다수 발생한다"며 "고객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첨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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