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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 가능토록 입법해야"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가능성과 회사법상 쟁점'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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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을 주식거래 등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의 거래기록 저장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거래정보를 담은 블록이 암호화돼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손창완(45·사법연수원 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기업법학회가 발행한 기업법연구에 게재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가능성과 회사법상 쟁점' 논문에서 "블록체인은 중개자의 존재없이 시스템 참여자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자에게 지불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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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교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에 보관하는 중앙통제형태라면 블록체인은 모든 참가자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기록들을 분산해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참여자간(P2P·peer to peer)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시스템"이라며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필요한 거래에 관한 모든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거래기록을 담은 장부가 모든 참가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거래 및 소유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직접 주식거래를 가능하게 하므로 그만큼 거래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 주식의 유동성이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 호주 등 주요국가의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등록하고 거래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운용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 주는 201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재를 주주명부의 기재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를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입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에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주권의 교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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