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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영장 또 무더기 기각… 檢, '기각사유 공개' 불만 표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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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무더기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모두 공개하며 우회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10일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라인의 입장에 반하는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날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와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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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관련된 부분 가운데 △강제징용 및 위안부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이 소송 또는 법관해외파견 등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들이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압수수색을 하려면 그 이상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취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들이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압수수색을 하려면 그 이상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취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법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쓰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관하에 관련자료만 추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제출되었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아울러 박 부장판사가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패턴에 어긋나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이미 본인이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법원행정처가 이들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90% 이상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지금까지 영장이 발부된 것은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외교부 등에 불과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촉구했던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왔다. 법원도 '영장 요건부터 갖추라'고 맞받아치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계속 실시간 중계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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