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기타 단체

    여성변호사회 "불법촬영 영상물 유통 조장·방조 웹하드업체 수사하라"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여성변호사회가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업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촬영 영상물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웹하드업체는 업로드된 영상물이 피해영상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들에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영상물의 확인 및 삭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들은 피해영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느 웹하드 사업자는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피해영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영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는 처벌된다"며 "그런데 가해자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해영상물이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올라오게 되면 수만 명이 다운로드 받게 되고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 다시 올리게 되면 삽시간에 인터넷 공간에 퍼지게 돼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아니 사후까지도 그 영상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영상물의 유통을 조장하고 방조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더불어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웹하드업체에 대한 가장 높은 단계의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웹하드업체들이 자진하여 피해영상물임을 확인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