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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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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공동체 상(象)을 모색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난민인권센터 4년차 상근 활동가인 김연주(32·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말이다. 난민인권센터는 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서 2년간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펠로우 변호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2015년 난민인권센터에 첫 상근변호사로 합류했다.

     

    "동천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소수자의 인권에 눈을 떴습니다. 펠로우 변호사로 난민·이주민 분야를 맡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 당사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법률조언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직접 발로 뛰고, 소외받는 난민을 직접 만나 함께 호흡하는 활동가로 살고 싶어 난민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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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법대 재학시절부터 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동료들과 직접 장애아동 주말학교를 꾸리고 장애인 야학 지원 활동을 펼쳤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갔다.

     

    '동천'서 실무수습하며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눈떠

     

    "난민인권센터에서 현재 한 달에 수백명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건을 전담합니다. 구금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난민의 사연에 분노했고, 생계비 지원을 거부당한 산모와 부둥켜안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했지만, 난민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행태가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난민을 강제송환하고, 변호사와 접견할 기회조차 차단하며 구금권한을 남용해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차례입니다."

     

    2015년부터 난민인권센터

    첫 상근 변호사로 합류

     

    김 변호사는 최근 예멘인 난민 사태 등 난민 수용 확대 여부 등을 두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세계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사회에 맞는 국가의 역할을 다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가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은 한국의 역사는 태생적으로 난민의 설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난민에게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만큼은 지켜져야

     

    그는 "난민에게도 최소한의 법적절차와 절차적 정의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며 "더 많은 법조인들이 난민의 권리신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며, 그 대상을 국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 관련 제도는 세계적 기준에 비춰볼 때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편견은 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난민 지원 활동이 지금 시대에 법조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상담 한 건, 판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난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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