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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사찰 피해' 현직 판사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추가공개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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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10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관련 문건의 당사자인) 차모 판사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비실명 처리한 후 코트넷 게시판에 공개해 주기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차 판사에 대한 의견을 모아놓은 메모 형식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차 판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거나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글을 기고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나 의도와 달리 왜곡이나 편집될 가능성', '외부 기고글에 대해 행정처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당초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돼 있었지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으로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하지만 문건 당사자인 차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문건 검토를 마친 차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문건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는 차 판사가 2015년 8월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등을 파악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차장은 문건을 추가 공개하며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진실 규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판사들이 일선에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문건 공개 등을 통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차 판사를 비롯한 많은 판사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 관련 문건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한 파일명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요청할 경우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모 판사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문서파일 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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