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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김주영·성낙송·이선희' 추천

    이장호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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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이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54·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주영(53·18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성낙송(60·13기·가운데) 사법연수원장, 이선희(52·19기·여·오른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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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변호사로만 26년간 활동하면서 증권법·공정거래법·상사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던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8년 판사생활을 시작한 성 원장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판사를 역임하면서 정치적 편견 없이 중립적인 재판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으로 양형기준 수립의 기틀을 닦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국내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수원지법원장 시절에는 '평화의 법정'·'테마 법정'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김 변호사와 성 원장은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 등 5명의 후임 후보자로도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


    이 교수는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는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이 교수는 지난 2일 퇴임한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10명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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