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한눈에

    홈페이지에 게시판 신설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신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누구든지 전원합의사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16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145630.jpg


    대법원은 지난 6월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게시판이 아닌 소식란을 통해 다른 일정들과 함께 공개가 되고 있어 전원합의체 사건만 모아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번거롭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상단 맨 앞쪽에 '재판' 코너가 배치돼 재판안내 메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게시판은 선고, 진행, 변론 탭으로 나눠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45630_1.jpg


    선고 후에는 해당 사건의 비실명 판결문도 게시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선고영상을 클릭하면 판결 선고 당시 동영상도 볼 수 있다. 

     

    145630_2.jpg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내규 제정을 준비중이던 5월부터 디자인 설계와 개발, 테스트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게시판을 오픈하게 됐다"며 "전합 내규 제정의 목표였던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이해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