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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 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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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규진(56·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주거지와 헌재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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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헌재에 파견나갔던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판소원 등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메일을 이용해 이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이같은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61·12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를 받아 양승태 코트(court)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을 불법 사찰하고 법원 내 법관 모임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에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내부 정보를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의혹도 받는다.


     현재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코트 기조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의 문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직 심의관들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문건 삭제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제외한 관여 판사들 여러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및 헌재 파견근무시 최 부장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고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았다. 이에따라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거부당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정씨로부터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이를 묵시하고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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