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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개원… 헌법재판관·대법관 인청에 사개특위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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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정기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입법 논의 뿐만 아니라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대법관 인선 등 법조계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줄지어 있는만큼 법조계에서도 기대와 관심이 높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회기가 정해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초반부터 법조계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린다.

     

    우선 10~12일에는 오는 19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되 본회의 표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은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담당하며, 본회의 표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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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달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영진(57·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4일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특위가 헌법재판관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안을 처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 내정한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10일과 11일 각각 열린다. 두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이후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장이 곧바로 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61·13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있을 예정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날인 20일로 예정돼 있다. 헌재소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김소영(53·19기) 대법관의 임기가 11월 1일 끝남에 따라 김 대법관 후임 인준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은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검증에 동의한 현직 법관 17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모두 20명을 대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비상설특위 중 하나로 지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구성될 예정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법조계의 관심을 끈다. 특히 정쟁에 휘말리며 반 년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던 전반기 활동에 비해 이번에는 국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 12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을 비롯해 검찰·경찰의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여야 각각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되는데, 19대 국회 전반기 때 헌정사상 첫 여성 법사위원장을 지낸 4선의 박영선 의원이 현재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다. 

     

    특히 사개특위는 다른 상임위처럼 입법심사권을 가진만큼,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공수처 설치 건을 비롯해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법원 개혁 방안도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입법 작업도 정기국회에서 이어지게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기 특례법안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상가임대차법의 경우에는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또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작업도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에게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며 "개혁입법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달라"고 호소했다. 개회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59·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우선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며 각 상임위원회마다 설치된 소위를 '상설소위'로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위에서도 언제든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 법률안이나 소관 현안을 전문적으로 집중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으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국회가 개헌을 추진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헌이 블랙홀'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선 "법제처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한만큼,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는 다음달 10~29일로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정기국회 기간 중 법률안이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14일, 20일 △11월 1일, 15일, 29일, 30일 △12월 6일, 7일 등 8번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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