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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대법관·헌법재판관, 갈 곳 더 줄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 복귀 땐 연금지급 정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진출하려면 연금 포기해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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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진출하려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퇴임 후 진로 폭이 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오랜기간 법조인, 특히 최고 재판기관의 판관으로서 쌓은 지식과 연륜, 경험 등의 노하우를 사법연수원생이나 판사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규정해 공무원 정의에서 '상시'를 뺐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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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때문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나 시간제 공무원 형태로 공직에 진출해 계속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기게 됐다.

     

    공무원연금법상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퇴직 후 65세(법관 등 일부직역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갈 경우 법에 따라 연금(기여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법원공무원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시간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현행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식·경험 등 후학들에

    전수할 기회 사실상 막혀

     

    대법관 등은 퇴임 후 약 400만원(재직기간, 평균소득에 따라 다름)가량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되려면 이 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실무 경력을 쌓은 인사를 석좌교수로 영입해 연구·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법연수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석좌교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주당 15~35시간 사법연수원에 나가 사법연수원생이나 현직 판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강의, 세미나 등을 한다.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에 따르는데 통상 300여만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현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자리는 모두 공석이다.

     

    현재 석좌교수 자리 모두 공석

     개선책 마련 절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년 내내 빡빡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교육 커리큘럼에 퇴임 대법관이 2~3명이 돌아가면서 강의에 나선다면 30여년 이상 축척해 온 경험과 법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단체 등이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사실상 막고 있어 퇴임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나 대학의 석좌·명예교수 등으로 나서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결국 이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많은 선배들이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했는데 반해 현재는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온 계약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아쉬운 결과를 가져와 애꿎은 대법관들이 유탄을 맞았다"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제도는 후학양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사법정책 등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 제도가 계속 유지·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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