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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다운계약”… 법무사 때문이라고?

    고위 공직 후보자 상당수 책임전가에 '부글부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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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상당수가 해명과정에서 책임을 법무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법무사는 법정 보수표에 따라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기 때무에 거래 가격을 절반가량 낮추는 다운계약을 스스로 할 이유가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부동산매매 계약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만 맡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 가격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후보자들이 위기모면을 위해 법무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법무사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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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법무사가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낮추는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당시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겼다"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법무사가 당시 관행에 따라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겠다"고 밝혔다.

     

    법무사는 매매계약보다 소유권 이전등기 역할

    가격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데도 여론 호도

     

    이에 대해 한 법무사는 "일반 국민의 인식상 부동산 관련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 교묘하게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법무사가 관여하지만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법무사는 가격결정이 완료된 계약서를 통해 등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무사도 "개인적인 친분이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법무사가 할 수 없이 관여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운계약은 법무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법무사의 업무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은 다운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거액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매수인이 다운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수인이 계약사실 몰랐다는 주장 납득 안 돼

    서울중앙회장 "이런 행태 반복되면 시위 불사"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는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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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다운계약 의혹이 일자 법무사가 부동산등기 절차를 밟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법무사협회는 당시 민주통합당에 공식 항의를 하는 한편 서울 종로구청에 사실확인을 위해 검인계약서의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에서 강기정 의원이 2012년 12월 10일 협회를 방문해 사과하면서 "공보관이 당의 공식입장을 해명하는 공식자료에는 법무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공식자료 이후의 기자브리핑에서) 배경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이야기가 나왔다"며 "민주통합당은 법무사를 폄하하거나 법무사의 권위나 지위를 손상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청은 당시 협회에 "시효경과로 폐기되어 문서가 존재치 않는다"고 회신했다.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가 문제될 때마다 후보자들이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마치 모범답안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도덕성과 검증절차가 후진적인 우리나라 정치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국회 앞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실제로 법무사에 의한 다운계약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와 해당 법무사를 고발하거나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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