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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 '의무이행소송' 도입 해야

    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서 제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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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에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기반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계획을 사전에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원장 김용석)은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김동건)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김정중(52·사법연수원 26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사회보장 분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의무이행 소송, 반쪽 구제에서 온전한 구제를 향한 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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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이행을 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달리 판결 취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예컨대 구청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법원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주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법원이 구청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판결할 수 있게 돼 당사자의 권익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된다.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 위법성 등

    확인·이행 명령

     

    김 부장판사는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의 발급을 둘러싼 분쟁의 일회적·근본적 해결을 통해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그만큼 고양된다"며 "의무이행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과는 달리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나 부작위 상태의 위법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서 분쟁의 발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관한 논의가 성숙됐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 일본을 비롯해 대만, 중국 등에서도 이미 의무이행소송이 시행되고 있다"며 "행정소송의 3심제 시행과 전문법원의 출범, 행정소송 사례의 축적 등으로 법원의 행정재판 전문성이 강화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는 급부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에 관한 행정소송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진아(37·38기)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는 "현대 헌법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의무이행소송의 운용이 반드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의무이행명령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2013년 법무부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정부 부처들이 (의무이행소송은) △법리적으로 권력분립원칙에서 행정의 판단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실무상으로 중요국책사업이나 사회적 현안의 경우 의무이행소송이 남용돼 갈등 상황을 상급심 판결 확정시까지 지속시키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의견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이 추진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요청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갈등 분쟁 해결을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갈등'이란 4대강 사업이나 군사기지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립·폐쇄 등과 같이 각종 국가기반시설의 설치와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말한다.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계획이나 구체적인 처분을 할 것을 우려해 그 일정한 계획 및 그에 기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미리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공공갈등' 해결위해 

    예비적 금지소송도 도입 필요

     

    이날 '공공갈등 분야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성중탁(42·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방안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방적 금지소송이 권력분립에 반한다거나 행정효율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나, 국민의 실효적 권익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소송 유형으로서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에 공감해왔고, 과거 대법원과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도 권리구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소송이 남발되면 행정직무수행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임박성·중대명백성 등 보충성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 내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며 "권력분립을 현대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권력의 엄격한 분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합리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권력분립의 취지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청의 선결권 및 예방적 구제에 대해 보다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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