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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A 거래시 진술보장보험(R&W insurance)의 최근 활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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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9.05.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종결 전 한정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실사만으로는 상대방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자신(매도인의 경우 대상회사를 포함)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또한 M&A 계약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자가 제공한 진술과 보장 조항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해당 위반 당사자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진술보장보험은 위와 같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규정한 M&A 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위반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ABA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M&A 거래 중 29%가 진술보장보험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북미 및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매도인이 private equity인 경우, 매수인이 진술보장보험의 구매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보장보험의 담보기간, 담보대상 및 보험료의 부담구조 등 구체적인 관련 조건들이 M&A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M&A 실무에서 진술보장보험의 활용도는 저조한 편이지만, 국내 보험회사들 역시 진술보장보험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있거나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private equity들이 주요 당사자로 등장한만큼, 향후 국내에서도 진술보장보험의 활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진술보장보험의 구조 및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진술보장보험 상품의 종류

    진술보장보험 상품은 보험금을 수령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수인측 상품과 매도인측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측 상품(buyer-side policy): 매도인이 매도인 및 대상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지 않거나 부정확함에 따라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규정한 보험 상품입니다.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및 손해배상 조항은 주로 대상회사를 향후 경영할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미국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진술보장보험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매도인측 상품(seller-side policy): M&A 거래의 특성에 따라 매수인측 상품뿐만 아니라 매도인측 상품이 함께 활용되기도 합니다. 매도인측 상품은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지 않거나 부정확함에 따라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할 수도 있지만, 더 흔하게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그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2. 담보하는 위험

    진술보장보험이 통상적으로 담보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 진술보장보험은 대상 M&A 계약에서 규정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을 부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상회사의 가치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만을 부보하거나 세무 관련 진술 및 보장 조항 등 특정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들과 유사하게, 진술보장보험은 대상 M&A 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 시점에 피보험자가 인지하지 못한 위반 사항에 한하여 보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M&A시 실사 과정에서 공개되어 매수인이 이미 인지한 매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위반사항은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기재되는데, 이 사항은 당사자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측 진술보장보험의 보험금 청구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 방어비용: 진술보장보험 상품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조사 및 소송 등 방어 비용도 함께 보상합니다. 매수인측 상품의 경우, 거래종결 후 매수인이 대상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의해 매수인 또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세무기관 등 제3자의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도 보상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상하지 않는 항목: 통상적인 진술보장보험은 아래와 같은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M&A 거래 담당부서가 이미 인지한 위반사항;

    - 미래예측성 진술들(forward-looking statements);

    - 거래대금조정;

    - 퇴직연금 과소 적립(pension underfunding);및

    - 법률에 따라 부보할 수 없는 벌금 및 과징금


    이외에도 미국 보험회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항목으로는 FCPA의 준수, 제조물책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진술 및 보장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진술 및 보장이 계약 체결시뿐만 아니라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한번 더 제공되는 구조의 M&A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일과 거래 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이 없다는 점에 관한 진술서 (No claim declaration)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위반 사실은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진술보장보험 상품의 구조

    * 담보기간: 진술보장보험의 담보기간은 M&A 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효력기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M&A 계약의 효력기간보다 더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A 계약과 마찬가지로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효력기간에 따라 담보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진술 및 보장은 3년, 세무와 관련된 진술 및 보장은 6년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retention/deduction): 대부분의 진술보장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정하고 있으며,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최저손해배상한도(basket)와 맞추는 경우도 존재하나, 통상 매매대금의 1.5%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최근 진술보장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규모도 낮아지고 있는데, 1%까지 낮아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보험금 보상한도: 진술보장보험의 보상한도는 통상 매매대금의 10~30%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 보험료: 진술보장보험의 특징은 보험료가 보험금 보상한도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rate on line"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보험기간의 개시 전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일례로 2억 달러 규모의 M&A 거래에서 보험금 보상한도를 매매대금의 10%로 규정한 진술보장보험에 가입하고, rate on line이 2.7%로 책정되는 경우, 보험료는 54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북미 시장의 rate on line은 통상 2.5~3.5% 수준으로, 영국의 0.8~1.5%, 서유럽 시장의 1.3~2.0%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시장의 보험료가 보다 비싼 이유는 M&A 계약이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한 실사보다는 한정된 기간 내에 제한적인 실사가 이뤄진 뒤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북미 시장 특유의 소송 친화적인 환경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최근 북미 지역 역시 진술보증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진술보장보험 약관의 준거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자신, 대상회사 및 거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보험회사에 공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허위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는 피보험자(매수인측 상품의 경우 매수인)에게만 적용되는바, 매도인이 M&&A 계약 체결 전 존재하던 사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가 없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청구 절차

    진술보장보험이 담보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이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상대방이 아닌 보험회사에 직접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매수인측 상품의 경우 매도인은 청구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보험회사 역시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사기에 의한 진술 및 보장 위반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매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


    또한 진술보장보험을 구매하도록 한 M&A 계약은 당사자간에 진술보장보험을 유일한 배상수단으로 정하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하기 전 반드시 보험금 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술보장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 후 적절한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피보험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 상당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에서 M&A 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는 진술보장보험의 구조 및 최근 활용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M&A 계약 체결시 협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private equity인 경우에는 M&A 거래 종결 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M&A 계약이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조항을 규정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향후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거래 진행에 종종 차질을 빚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들 모두가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지리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술보장보험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 보험상품으로서 이미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며 거래 당사자들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는바, 향후 국내 M&A 시장에서도 폭넓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최수연 변호사 (sychoi@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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