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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간호사 추행’ 병원장, 엇갈린 판결 끝 ‘실형’ 확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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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병원장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762).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병원 원장인 강씨는 2015년 1월 3차례에 걸쳐 간호사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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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음이 되지 않는 간호사실에서 강씨가 피해자를 억압하고 추행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2층 약국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강씨가 진료실로 부른다는 이유로 순순히 진료실로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라며 "3회나 추행을 당한 A씨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강씨의 전담간호사로 10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병원을 그만둔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실이 방음이 되지 않지만 피해시간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이었고 두 사람의 체격차가 나는 점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를 짧은 순간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며 "2층 약국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강씨가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3층으로 올라가 진료실 앞을 지나가다 강씨가 부르자 지시를 거절했다가는 향후 자신에게 더 큰 위해가 가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강씨의 지시대로 주는 물건만 받아 빨리 올라가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경험칙상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강씨의 부인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를 감안해 복귀했었고, 피해자가 처음 그만둘 때 생겼던 임금체불 문제는 그 이후에 체불된 수당을 지급받으며 해결됐다"며 "만약 피해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면 더 일찍 고소를 했을 것인데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괴로워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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