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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 특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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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지난 5~6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 특강을 진행했다.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바른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100여명을 상대로 '입찰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강의했다.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는 △입찰 및 낙찰제도 △하도급법의 목적 및 주요대상 △단계별 주요 규제내용 △하도급법 중 공정거래법에 위촉되는 하도급과 위촉되지 않는 하도급법의 범위 및 구분 △하도급 승인의 실제 현황 및 불법 하도급 제재현황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백 변호사는 "기업활동이 다변화 될수록 중소·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자세히 알야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특히 무지로 인한 손해나 사업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업 법무팀·로펌과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6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신세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및 유관 법령의 이해와 사례분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신세계 공정거래자율준수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의에서 백 변호사는 △사건처리절차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례 및 주요제재 △전자상거래 단계별 준수사항 △백화점 불공정 약관조항 관련 제재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기관의 단속과 법 적용이 엄격해지고 있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위반행위가 심각한 유무형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물론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유통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관심과 준수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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