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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헌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높여야"

    국회 인사청문회서 "이념 아닌 사실·진리 기반해 사건 심리" 강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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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2일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30년간 노력과 경험, 용기를 자산으로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지만, 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나온다"며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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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헌재가 이뤄내려는 헌법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헌재가 이뤄내야 하는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뤄 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다"며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재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고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명과 동시에 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재판관으로만 지명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헌법상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유 후보자를 지명한 뒤 다음날 곧바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특위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음은 유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인 한편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의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신임을 부여할지를 정하기 위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한 사람의 재판관임과 동시에, 재판부를 이끌어 나가는 재판장이고, 재판소 전체의 연구, 조사, 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를 빌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헌법재판관이 되어, 다시 헌법재판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 근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경험과 용기를 자산으로,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올바른 사건 해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루어내려는 헌법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재판소가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변함없는 헌법정신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공직에 몸담은 30여년 중 헌법재판소에 세 번 근무하게 된 것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모두 제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국가 활동의 주인공은, 국민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차곡차곡 채우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조연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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