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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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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총장 직무대리 박찬욱)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각 로스쿨들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사준모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명령해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이 공개되면 선발의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오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대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이를 각하했다. 서울대가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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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하거나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국가의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식창출과 인재양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설립된 법인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단체로서의 책임도 진다"며 "공익 실현의 의무를 부담하는 서울대에게 법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항소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서울대가 법인으로 독립한 만큼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 측은 "우리가 공개해 달라는 것은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에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되고 있는지"라며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고, 불합격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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