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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전보·업무분담 기본원칙 확립을”

    수원지법, 인사제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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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0일 청사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법관인사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인사 이원화 추진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오영(45·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창석(50·28기) 부장판사, 이현곤(49·29기) 새올 대표변호사,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최준규(40·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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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제자인 최 부장판사는 먼저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행정처는 사법행정 기능을 전담하면서 대관(對官)업무도 담당하므로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돼 왔다"며 "행정처를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시켜 재판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사법행정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제도와 관련해 △법관 평정제도에서의 상대평가 완화 △변호사회 등 외부단체의 법관평가 반영 △법관 비위 감찰기구 강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사제도는 법관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제도 없이 평생법관제도를 보장하고, 사건부담은 줄이면서 잦은 인사이동도 없는 그런 제도는 오직 법관들만의 유토피아일 뿐"이라며 "법관의 전보와 사무분담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아래로부터의 평가,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

    전책집행 법원사무처 신설을"


    이 기자는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고법부장은 직급일 수 없고, 직급으로 운영되서도 안 된다"며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는 고법판사들 중 한 명이 고등법원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1심 단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법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법관평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면 원칙적으로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같은 법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사무분담에 법관의 선호가 몰린다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사법행정회의나 평의회의 행정 효율성 확보문제 △신 행정기구에 대한 국회나 시민단체 설득방안 △행정기구와 인사제도의 견련성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윤 원장은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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