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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검찰총장에 주문… 29년만에 대법원서 다시 심리하게 될 듯
    검찰행정업무와 준사법적업무 분리도 권고… 개혁위 활동 마무리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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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해 강제노역을 시킨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결국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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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복지원에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일삼은 사건이다. 1986년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63·10기) 검사에 의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학대와 폭행,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복지원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수사에 의혹이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본조사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문 총장이 검찰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게 되면 앞서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지 29년 만에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검찰개혁위는 이날 대검찰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은 법원의 심급제도에 대응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위계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기능만이 강조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이어진다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독립적·자율적으로 수행되는데 장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결국 오늘날 법원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다"며 "검찰행정업무와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 등 준사법적 업무를 기능상 분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대검찰청의 정책기능, 일반적 지휘·감독기능은 강화하되,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선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수사지휘 기능을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또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의 업무 중복을 해소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송무수행 기능을 실질화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는 이날 권고를 끝으로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지난해 10월 '검찰 과거사 문제'와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 '변호인 조력권 확대'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시작으로 총 14개의 권고안을 문 총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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