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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 소송수행 제한 폐지해야"

    사장될 사건 분쟁화로 오히려 외부 의뢰 늘 것
    송재우 부산대 로스쿨 교수,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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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변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송무 건수를 회사당 연간 10건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제한을 풀면 오히려 외부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는 사건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다.

     

    송재우(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이 대학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연구에 실린 '변호사의 소송 수행 제한에 대한 소고-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회사들이 사내변호사를 통한 소송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법적분쟁해결절차로 가지 않고 협상과 화해, 사건의 무시 등으로 사장(死藏)됐던 많은 사건들이 사내변호사의 적극적인 준법활동을 통해 소송분쟁사건화될 수 있다"며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되는 사건의 수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할 소지를 갖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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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교수는 "지방변호사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연간 소송사건 수는 소속 사내변호사 수에 상관없이 한 회사당 10건에 불과하고 1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부 변호사에게 이를 맡겨 처리해야 한다"며 "(반면) 사내변호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현행 변호사법상으로는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에 대해 어떠한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변호사회의 규정으로 사내변호사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변호사 송무시장에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10건 이상의 수임제한과 같은 일률적 조치는 오히려 중요한 사건을 사외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다"며 "사내변호사로서는 연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사건의 외부수임을 꺼릴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건이 사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변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변호사제도에 있어서의 처리 사건 수 제한 제도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특정 규모 이하 혹은 특정한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사건 처리 허용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사건 처리수의 확대 △사내변호사의 수에 맞춰 개별 회사당 사건 처리 수의 확대 등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에 따르면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이 단체 회원 수는 1821명을 기록했다. 2011년 527명이던 회원이 2013년 1130명, 2014년 1390명, 2015년 1539명, 2016년 1723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2000여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기업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전체 사내변호사 규모는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개업 변호사 2만554명(9월 3일 기준) 중 14.6%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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