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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대법원장 "국민께 실망드려 통렬히 반성… 신뢰 되찾겠다"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밝혀
    文대통령 "온전한 사법독립 이루라는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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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면서 철저한 개혁을 통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이진성(62·10기) 헌법재판소장, 최재형(62·13기)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62·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상규(70·10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성진(78·사시2회) 양형위원장, 윤관(83·고시10회) 전 대법원장, 최종영(79·고시13회) 전 대법원장, 이용훈(76·고시15회) 전 대법원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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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천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 변호사'로 헌신해온 한승헌(84·고시8회) 전 감사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한 전 감사원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인권변호사로서 수많은 시국사건 변호를 맡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존 사법관료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또 고(故) 이영구 판사와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이영구 판사는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을 맡아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이 판결 후 지방으로 좌천된 후 스스로 법관직을 사임했다. 김 교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 제·개정 모색 및 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서를 발간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홍용 서울중앙지법 민원상담위원은 이날 국민포장을 받았다. 26여년간 법원공무원으로 일한 그는 퇴직 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수년간 집행 관련 민원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법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았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기념사>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비로소 독립국가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제 강점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의 성숙과 아울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과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70년의 역사 역시,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자소송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룩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고초를 겪으면서도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소신을 지킨 자랑스러운 선배 법관들이 만들어낸 역사이기도 합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은, 법관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여야 한다는 법관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간 우리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취임한 이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권력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사법제도를 쉽고 평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의 공직 지명 절차와 그 밖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여러 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위기는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 함께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지난 3월 각계의 신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매우 전향적인 여러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제안 중 이미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성은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과 같이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국민이 피와 눈물로 국민주권의 회복을 이루었듯이, 사법부의 신뢰회복도 거저 얻어질 리 없습니다.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로움을 보았을 때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기를 보았을 때 목숨을 바친다고 결의한 안중근 의사의 높은 뜻을 되새기고, 외세와 권력의 어떠한 압력에도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고 법관의 독립을 수호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기개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념식이 거행되는 이 중앙홀은 대법관들의 취임식과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처음 법복을 입는 날,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사명을 다할 것을 되새깁니다.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지난 70년의 공과를 되돌아보면서, 금년이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관 선서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볼 것입니다. 그 때 가졌던 초심을 되돌아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국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합리적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하여, 더디고 힘든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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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습니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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