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로펌

    법무법인 바른, '북한·러시아 경제체제 변화' 세미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6562.jpg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의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태영(36·사법연수원 41기) 바른 변호사가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북한의 경제변화와 대북투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러시아가 구 소련 시절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동시에 체제변화를 진행하면서 사회불안이 가속화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체제변화 과정은 북한이 선택할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모습과 문제점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단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안정적인 체제전환에 성공하려면 △시장규제 법제화 △사적·공적 재산의 뚜렷한 구분 △정치모델과 경제모델의 분리 △비국영기업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머징마켓으로서 러시아의 성장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관(59·15기)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눈 앞으로 성큼 다가온 남북화해협력시대와 남북경협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개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앞선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동향파악이 필수"라고 말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북한·중국·베트남을 포함한 신흥국의 법률·경제·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내부 연구모임으로 정기 세미나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