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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가동연령' 60세→65세 상향될까… 대법원, 11월 29일 공개변론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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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배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3201)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추간판탈출(허리 디스크) 등 부상을 입은 배씨는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88다카16867)을 통해 기존 노동가동연령 55세를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배씨 사건에서 1,2심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배씨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봤다.

     

    배씨 측은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 평균여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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