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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회고록서 '5·18 왜곡·폄하' 전두환… 법원 "7000만원 배상"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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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민사책임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560)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조서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5·18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일 수 있고 누구나 다양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 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책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며 "전 전 대통령 등은 5·18 관련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인쇄·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총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으며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로 규정하며 자신이 희생양이 된 것처럼 묘사해 5·18관련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민사재판 외에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 적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은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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